연예오락 산업은 현실을 재현하는 행위를 통해 수용자에게 오락거리를 제공 한다. 재현의
과정에는 다양한 세대의 구성원이 동원되는데 이중 어린이·청소년의 역할도 빼놓을 수 없는중요 요소 중의 하나다.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어린이·청소년이 참여하는 직종은 텔레비전과 라디오 프로그램 출연, 무대출연(연극, 오페라, 뮤지컬), 음악회(가수, 합창 등), 영화촬영(배우), 사진과 광고 모델 등 미디어 및 문화 영역의 모든 영역에 걸쳐 있다.
다른 직종에 종사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연예오락 산업에 종사하는 어린이?청소년은 육체적·정신적으로 덜 성숙된 상태에서 노동에 참여하기 때문에 각별한 보호가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는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급격한 성장에 따라 어린이·청소년 연기자1)의 참여가 확대되는 단계에 와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외국의 근거 법령을 참고하는 것은 국내 법체계정비와 실효성의 확보를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어린이·청소년 보호 장치를 만들 때 필요한 철학적 관점을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을 것이다.
이 글은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에서 시행하고 있는 어린이·청소년 연기자에 대한
보호 법제의 특징을 살펴보고 그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향 모색의 참고를 위해 작성하였다.
이를 위해 각국의 사례를 허가 조건, 보호 내용, 권익(교육, 재산) 신장이라는 기준으로 분
류하고 세부적으로는 최저 연령, 허가에 필요한 절차 및 요건, 동원 가능한 시간 및 시간대, 금지행위, 교육 및 재산의 보호 등을 상호 비교하는 방식으로 살펴보았다.
근거 법령 실행의 실효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현장 조사가 필수적이나 조사 기간과 접근
여력 등 여러 가지 제약으로 인해 외국의 문헌2)이나 웹사이트에 게시된 법령자료를 참고하는 방식으로 근거 법령 조사를 대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