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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편성방송채널 도입 정책목표의 허구성과 비대칭규제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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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요약
지금 방송통신위원회가 종편사업자 선정을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 방통위가 밝힌 선정 절차와 기준에 따라 논의가 필요한 부분도 있고 이 글도 종편 도입 정책 목표의 적절성 그리고 예상되는 비대칭 규제의 문제점에 관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다. 하지만 원론적으로 지금 종편사업자 선정을 할 수 있는지 자체가 의문이다. 헌법재판소는 분명히 2009년 7월 방송법과 신문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입법 권한을 침해하는 위헌 위법한 절차가 있었다고 판결하고, 국회가 이를 시정하라 하였다. 하지만 국회는 이를 이행치 않았고, 아직도 법적 논쟁은 끝나지 않았다.
목차
1. 종편사업자 선정을 위한 절차 정당한가?
2. 찬성론자들이 생각하는 종편 도입 정책 목표
3. 종편 도입 정책 목표의 허구성과 위험성
4. 비대칭 규제의 문제점
5. 나가며
참고문헌
2. 찬성론자들이 생각하는 종편 도입 정책 목표
3. 종편 도입 정책 목표의 허구성과 위험성
4. 비대칭 규제의 문제점
5. 나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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