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보고서는 우리나라 영화의 창작 인력이 
저작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기초 토대를 마련하고자 시작되었다. 
저작권법을 영화산업 인력에 적용하여 해석하는 것을 포함하여 
현재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현황을 조사함으로써 
권리 보장의 길을 한 단계 앞당길 수 있는 
장기적인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이다. 
 

저자


책임연구원

김미현 kmeehyun@kofic.or.kr
영화진흥위원회 정책조사팀장
≪한국영화 투자제작 유형과 저작권 귀속기준 연구≫(영화진흥위원회, 2011) 외 다수

김형진 intercle@gmail.com
법무법인 정세 미국변호사
≪들어라 강귀들아≫(메이문화산업연구원, 2011) 외 다수

공동연구원

김현정 kalgori2@hanmail.net
동국대학교 박사과정 수료
≪문화 분야 저작권 신탁현황 조사≫(영화진흥위원회, 2011) 외 다수

조외숙 joe1018@hanmail.net
서강대학교 게임교육원 강사
≪한국영화에 나타난 하층계급 여성상 연구≫(동국대, 2003) 외 다수

법률감수

홍승기 skhong2@gmail.com
법무법인 신우 변호사
≪홍승기의 시네마법정≫(생각의 나무, 2003) 외 다수

해외사례 조사

이종승 roksa70@hotmail.com
동국대학교 강사
≪신화 영화와 만나다≫(만남, 2011) 외 다수

이은경 lipslips@hanmail.net
(주)영화사조아 대표
≪한국영화 기획개발 경쟁력 강화방안 연구≫(영화진흥위원회, 2010) 외 다수

김현식 knk@knkmedia.co.kr
경성대학교 강사
“Strategies for the Korean Film Industry: Focus on the Stimulation of Export to the U.S. Market”(시카고예술대학, 2008) 외 다수



책의 특징

영화는 연출감독, 시나리오 작가, 프로듀서, 미술감독, 음악감독, 촬영감독, 조명감독 등 다양한 공동창작자들의 공동창작물이다. 따라서 다수의 공동저작권자들이 저작인격권 및 저작재산권을 보호받고 지속적인 분배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우리나라 영화계에서 창작자의 저작권이 보호되고 수익이 분배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영화인 복지의 시발점이라 할 수 있다. 이 보고서는 우리나라 및 해외 영화 창작자들의 저작권을 직무에 따라 검토하고 현장의 저작권 보호 실태를 살펴봄으로써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목차


Ⅰ. 서론

Ⅱ. 저작권법과 영화산업
1. 영화에 있어서 저작물 및 저작자의 범주
1) 영화와 저작물
2) 영화의 저작자
2. 영화에서의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
1) 영화에서의 저작인격권
2) 영화의 저작재산권
3. 저작재산권의 양도 및 이용허락과 영상저작물에 대한 특례
1) 양도 및 이용허락
2) 영상저작물에 관한 특례규정

Ⅲ. 영화인력의 저작권 현황 및 정책방향
1. 제작인력과 저작권
1) 연출감독
2) 시나리오 작가
3) 프로듀서
4) 미술감독(프로덕션 디자이너)
5) 음악감독
6) 촬영감독
7) 편집자
8) 제작자
2. 창작인력의 저작권 계약 관행
1) 저작재산권 계약 관행
2) 저작인격권 계약 관행
3. 영화인력 저작권 실태조사
1) 조사개요 및 대상
2) 저작권 보호 실태 조사결과
4. 창작자 저작권 보호 방향
1) 법 제도적 개선 방향
2) 저작권 교육 확대
3) 저작권 상담 및 분쟁해결 시스템 구축
4) 저작권 위탁관리업의 활성화

Ⅳ-Ⅰ. 해외 영화산업 저작권 현황: 프랑스
1. 영화 저작자의 범주
1) 지적 재산권법과 영상 저작물과의 관계
2) 영상 저작물에서의 저작권을 갖는 저작자
3) 영상저작물에서 저작권을 가지지 못하는 주요 스태프
2. 저작권 보호 제도
1) 노동법 명시되어 있는 관련 조항
2) 스태프 권리 보호 조항
3) 저작권 양도 가능 여부
4) 단체명의 저작물(업무상 저작물) 조항 여부
3. 저작재산권
1) 연출감독
2) 시나리오 작가
3) 영화음악 감독
4) 외화 더빙을 한 성우나 자막번역가
5) 실연자
6) 영상 제작자
4. 저작인격권
1) 크레딧
2) 동일성유지권
5. 저작권 이용 관련 사항
1) 영화 저작권료
6. 법적 분쟁사례
1) 저작권 관련 법적 분쟁 사례

Ⅳ-Ⅱ. 해외 영화산업 저작권 현황: 일본
1. 영화 저작자의 범주
2. 영화의 저작권
1) 저작권의 귀속
3. 크레딧
4. 동일성유지권(보지권保持權)
5. 법적 분쟁 사례
1) 영화의 저작권자를 둘러싼 분쟁
2) ‘발의와 책임’의 소재

Ⅳ-Ⅲ. 해외 영화산업 저작권 현황: 미국 … 166
1. 미국 저작권법
1) 미국 저작권 사무소(United States Copyright Office)
2) 미국 저작권법 주요내용
3) 영화 저작권
2. 크레딧
1) Director
2) Writer
3) Producer
4) 기타 스태프
3. 계약방식 및 수익분배
1) 감독 계약(Director Deal Memorandum)
2) 작가 계약(Writers Theatrical Short-Form Contract)
3) 프로듀서(Producer) 계약
4) 미술감독(Production Designer; Art Director)
5) 음악 감독(Music Supervisor, Sound Design, Composer)
4. 저작권 관련 법적분쟁 사례
1) <밤비(Bombi)> 소송
2) 존 레논 필름 소송